2020년 12월 10일 목요일

채무조정제도 비교해보세요!



[ 채무조정제도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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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개인회생,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,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,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직장인, 자영업자, 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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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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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개인회생 중인데 이직을하게되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게 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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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회생시 1,390,000원을 다달이 갚았는데
이젠 연봉 2400으로 세후 월 200도 안되서 법무사분께 문의하니
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하네요...
혹니 내던거 안돌려받고 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?
승인 안난다고 처음부터 하자고 하시는데...
솔직히 법원가고하는게 회사에 비밀로하고 진행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...
스케줄 변동도 안되구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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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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